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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꿀팁

노무 인사 비밀유지서약 양식

by Flying_Chase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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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 옆 나라의 무분별한 베끼기 전쟁 등 

사업을 하시다보면 기밀유출, 회사비밀 누설에서부터 비법소스, 거래처정보, 영업 노하우 등 경쟁업체나 다른 곳에서 알지 않았으면 하는 사항들이 분명 있을텐데요. 

 

오늘은 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비밀유지서약서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When?

- 근로계약 체결 시 직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고지하고 이른바 '비밀유지서약' 형태의서류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How?

-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작성하시되 어떤정보가 중요한 정보인지, 비밀유지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기입하여 직원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양식 

[다운로드]  

 

 

비 밀 유 지 서 약 서.docx
0.01MB

 

 

전직금지약정서 작성하기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단연 직원 문제다. 

 

ㄱ.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

ㄴ. 근태가 안 좋은 직원

ㄷ. 불협화음 만드는 직원

 

이보다 더 큰 문제는 ACE직원, 우리 회사의 핵심 직원이 퇴사하고 우리 사업장 바로 코 앞에 창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직원들과 이른바 '전직금지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이란?

-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 또는

스스로 경쟁업체를 창업하여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말한다.

 

특히나 기술직, 전문직, 서비스업분야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용실, 학원, 병원 등 직원이 자신만의 고객을 관리하는 업종에서는 특히나 필요한 약정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조업분야에서는 기존 사업체와 동일한 생산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행위를 막기, 

도소매 등 유통에서는 거래처를 빼가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단지 사업주와 전직금지약정을 맺었다고 해서 전직장과 유사한 업종에 대한 취업이나 창업을 금지당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부분에서 충돌하여, 소규모 사업체의경우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직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협조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꽤나 의미있는 약정입니다. 

 

전직금지약정 사례 예시

ㄱ. 퇴사 후 1년간 현 사업장 위치에서 반경 3km 이내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금지함. 

 

비밀유지 및 전진금지약정 관련 서류 참고 사이트

www.tradesecret.or.kr  

 

영업비밀보호센터 - 잠시 후 메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www.tradesecret.or.kr

위 사이트에 있는 표준서식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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